| 22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10년을 돌아보며 / 곽영호 |
| 2023년 05월 22일(월)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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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지난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키워드 1순위다. 전남 도민의 8.7%에 해당되는 15만8천명이 주요 복지 대상자(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로서 수혜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 다변화, 환경 변화, 사회 구조 및 삶의 인식 등의 변화로 인해 일선 행정에서 놓치기 쉬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따뜻한 손길과 촘촘하고 폭 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야 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복지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주요 복지 대상자와 함께 늘고 있는 새로운 복지 수요 대상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당면한 현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앞서가는 복지 제도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은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복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그래서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방안도 공공과 민간 부분이 협력해 주민과 소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된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핵심 목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있다. 그러한 면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복지서비스 종합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공 복지 전달 체계에서 다른 선진국과 가장 차별화되는 강점이기도 하다.
읍·면·동은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현장이어야 한다.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민간자원 연계, 복지 전달체계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현금 지급 위주의 양적인 부분의 확대는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고 매년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자원 연계,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등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방안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복지’, 급속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시화와 개인주의 만연, 밀실화된 주택 형태 변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33%가 넘는 1인 가구(2022년 기준 전남 35,1%)가 늘어나고 있고, 외부와 단절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고독사 문제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가 사회 전체의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예방과 관리 차원의 복지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가장 큰 해결책은 바로 지역의 이웃들이 주변을 살피고 찾고 도와주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전남이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다.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역 복지의 실천 방식이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같은 사례가 지역 복지 서비스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 참여 확대 ▲지자체 자율성 강화 ▲지자체 책임성·투명성 강화 ▲중앙-지방 협력 및 능률 제고 등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주민 참여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에서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의 행정 참여는 많은 것을 기대하게끔 한다. 주민의 참여권 강화를 통해 비로소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지역 복지 정책의 새로운 대안과 해결점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