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교사들 학교 떠난다 5년 미만 근속 퇴직교원 589명…전년比 2배↑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4일(수) 20:47

근속년수 5년 미만의 ‘젊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국민의힘·비례)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 미만의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3명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교원 수는 역대 최다인 1만2천명을 넘어 6년 전인 8천367명에 비해 4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속된 교권 추락 문제는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돼 교사들이 적극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에 기인한 현상이라는 게 권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1천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38.2%)이 1순위로 꼽혔다.

권은희 의원은 “정순신 아들 학폭사건을 조사하면서 선생님들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강력한 면책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을 높여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업무를 상담교사가 전담하고, 책임교사는 피해사실 조사 위주의 업무를 맡아 분담하는 등 선생님들이 과중한 책임과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