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 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4일(수) 20:47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법의 테두리 보호 밖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에서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는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면 아동은 사회보장 체계에서 소외되고 보육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제한된다”며 “성인이 돼도 통장 개설에서부터 휴대폰 개통, 해외 출입국, 결혼, 사망신고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반영할 수 없어 별도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 가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 및 조약기구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