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시위 사망 고3 등 5·18 손해배상 승소 전영진 열사 유족 등 300여명 소송…정부, 800만원-1억 배상 판결 오복 기자

2023년 05월 29일(월) 19:56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A씨 등 3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에는 “조국이 나를 부른다”며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총상을 입고 숨을 거둔 당시 대동고 3학년 전영진군, 박금희양, 차종성군, 정윤식씨 가족과 다섯 살배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 조사천씨의 유족도 참여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의 50%-89%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800만원-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부 원고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상징적으로 10만원만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며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고,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40년 이상 배상이 지연돼 물가와 통화가치도 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조사천(사망 당시 36세)씨의 아들 조천호씨는 당시 만5세의 나이로 합동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었고, 외신기자가 이 모습을 촬영해 후일 독일 슈피겔지에 실으면서 ‘꼬마 상주’로 불렸으며 5·18의 상징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43주년 5·18 기념식에서 전영진군과 정윤식씨 그리고 무명 열사 묘역에 안장됐다가 42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김재영군의 묘역을 참배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