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온라인플랫폼규제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5월 29일(월) 19:58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9일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대규모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설정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격으로 삼았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기업 결합시 공정위 신고 ▲이해충돌 행위 및 자사 우대 행위 금지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자료 제공 ▲보복행위 금지 내용을 담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독점규제법은 플랫폼간의 경쟁과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의 경쟁 저해 요소를 규제하는 내용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