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건의만 10개항 군공항 시행령 미흡하다

2023년 05월 30일(화) 20:11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 지원을 명시한 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시는 공공성을 저해하는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제3조 제2항의 경우 종전부지 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수익성만을 좇도록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초과사업비 지원’ 제4조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한다. 아울러 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문구가 시행령에 빠져 있다며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 수렴,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됐으나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법령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시행령 안은 모두 10개 조문으로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4개, 지역 기업 우대 1개로 구성됐으며,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국회를 동시 통과한 ‘쌍둥이법’으로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단적으로 대구·경북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아예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법리 검토와 세부 내용을 다듬어 공식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군공항 시행령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일부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개정 사항만 10개에 이른다. 공동으로 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에 비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선 안 된다. 현재로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어렵다. 명백히 국가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이해부터 구하는 게 맞다. 이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