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 지급액은 지급이 결정된 시점 기준” 광주지법, ‘장해 발생 때 아니다’ 판결 오복 기자

2023년 05월 30일(화) 20:41

장해 보상은 장해가 생긴 때가 아닌 장해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희석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6천906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 보험회사에 보험을 든 B씨는 지난 2017년 9월3일 오전 11시15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 음식배달원 C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는 장애를 겪게 됐다.

C씨는 A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조정을 통해 2020년 5월 7억2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C씨가 당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2022년 장해등급 2급으로 판단 후 산재보험법에 따라 C씨에게 1일 평균임금 7만3천280원을 기준으로 한 장해보상일시금 9천59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A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당초 2020년 C씨와의 손배 소송에서 1일 평균임금을 6만2천824원으로 했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공단은 C씨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키로 한 2022년의 평균임금이 7만3천280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이를 기준으로 구상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김희석 판사는 “대법원은 재판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닌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며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이 지급 결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