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의원에 식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오복 기자

2023년 05월 30일(화) 20:41

전·현직 군의원에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제8회 지방선거 당선 이후인 지난해 9월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16명에게 28만1천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를 상회하는 금액의 답례·기부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이 업무 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해당 행위가 당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제공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성 장흥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