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년 계약 입주했는데 8년 의무?” 임대아파트 주민들 ‘한숨’ 임대건설사 “당시 직원이 잘못 안내…다른 세입자 구해야” 답변만 계약서에 의무임대 자동체크…“설명의무 위반, 단 문서효력 있어” 오복 기자

2023년 05월 31일(수) 19:52

사진설명=임대차 계약서에 임대기간은 자필로 쓰는 반면 8년 임대의무 부분은 부동문자로 체크돼있다.

“‘2년 임대계약’이라고 듣고 입주했는데,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며 8년 의무임대에 세입자를 구해야만 나갈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100명도 넘습니다.”

광주 광산구 49형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A(34)씨는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2년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이사 준비를 하던 중 임대 건설사로부터 ‘8년 의무임대’와 ‘다른 세입자 대체’ 등의 답변을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260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에 120여명이 같은 입장이다 보니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31일 A씨에 따르면 임대계약서 상 임대기간은 2021년 12월3일부터 2023년 12월2일까지이며, 입주 지정기간도 동일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인 아파트의 설명과 함께 임대의무기간 8년과 4년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 계약서 상 자필이 아닌 부동문자로 8년에 체크 돼 있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입주 당시 설명에서 2년 임대계약 갱신으로 이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물론, 임대 의무가 아닌 연장으로 최대 8년까지 임대 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임대 의무기간 8년과 4년 중 선택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때문에 자필로 체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대 만료일이 다가와 임대 건설사에 만료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당 임대건설사는 “이전에 설명했던 직원이 잘못 안내했다. 8년이 의무임대기간이다”고만 답변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임차인은 A씨를 포함해 124명에 달한다.

최근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 같은 사실을 호소하는 단톡방이 개설됐다는 안내글을 보고 124명이 모인 단톡방에 들어갔다.

사진설명=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피해 호소 입주인 모임 단톡방 안내와 호소글.

사진설명=설명의무 위반을 호소하며 퇴거를 원하는 입주민들이 모인 단톡방.

이들 대부분은 ‘직원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이들 중에는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당시 ‘2년 임대계약 만료 가능에 8년 최장기간 임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녹취를 가진 입주자도 있다.

단톡방에 모인 이들은 현재 국민청원·광산구청·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넣은 상태다.

이에 해당 임대 건설사는 의무임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임대인 모집 공고부터 8년 의무임대를 고시했던 사항이다. 당시 모델하우스 직원이 어떻게 다른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면 계약서 상 확실히 명시돼 있고 ‘4년간 임대료 동결’이라는 내용을 전 세대에 확인 받았기 때문에 이 또한 장기임대를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은 “임대건설사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설명한 직원이 ‘2년 후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입주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설명 의무 위반’으로 오해를 발생시킨 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서 상에 8년 의무임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회사도 서로 의사 확인을 했다고 문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8년 의무임대 부분은 임대차계약에서 핵심 부분인 만큼 자필이나 큰 글씨 등으로 확인이 잘 돼야 하는데 부동문자로 체크가 돼 있다면 확인이 어렵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