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지방 이양해야” 전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김재정 기자

2023년 06월 01일(목) 17:30

전남도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사업장의 인허가, 지도, 단속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며 “이에 지자체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현재 각종 환경과 관련한 주민 민원에도 지자체가 속수무책인데 그 이유는 법령상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의 지방 이양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여5수)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건 등 통합관리 권한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음에도 도민들은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3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사건 발생 4년 만에 ‘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에서 이행 권고안을 도출하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환경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