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민간 건축공사 ‘휴먼 에러’ 방지대책 필요" 5분 발언…감리자 독립적 업무 수행 등 제도 보완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01일(목) 20:13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고 등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 ‘휴먼 에러(human error)’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미정(사진·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31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에는 쌍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 “잇단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 건축허가 5만5천417건 중 4만4천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을 지정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다른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샌드위치 패널 등 새로운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이 시행됐지만, 실제 건설현장의 품질 관리는 부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품질 지도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의 단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업정지, 공공건설 참여 제한, 과징금 등 부과에도 불법 하도급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위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강력한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문인력 추가 채용을 통해 광주건축안전센터의 기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이 공직사회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