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광주시 도시계획위 운영 전면 혁신해야

2023년 06월 06일(화) 19:19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시계획위 회의 일부를 생중계나 포털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는 미국 뉴욕·시카고시, 영국 런던시가 그 사례가 된 것이다. 아울러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발벗고 나서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대승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토론회를 연 정다은(더불어민주당, 북구2) 의원은 “대규모 개발이익 및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들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를 거쳐 수조원의 막대한 이익이 결정되고 있음에도 깜깜이 밀실 운영으로 여러 논란이 일었다. 당연히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혁신이 시급하다.

광주시가 외부인 일부 참관 허용을 골자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각종 부동산 개발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열린 행정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 핵심적 부분으로 제한해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하고 전면적 공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일이다. 시민들의 삶과도 밀접하다. 민주 의식도 향상됐으니,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례로 이어져야 한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변호사 출신 정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술 전문직에 치중돼 있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사퇴를 표명한데서 보듯 위원 구성에 있어 문화나 방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의 참관도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회의 공개 등을 통해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