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시의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철저한 관리를” “선정·평가·사후조치 과정 미흡” 지적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06일(화) 19:51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지난 5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2년 예산안 결산 심의에서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광주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접수 181단체·선정 176단체 ▲2021년 접수 193단체·선정 189단체 ▲2022년 접수 198단체·선정 191단체로 3년 평균 신청 대비 선정율은 97%에 육박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액은 ▲2020년 11억3천600만원 ▲2021년 11억2천100만원 ▲2022년 11억8천700만원으로 단체별 지원 규모는 최저 3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채은지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질보다 양에 집중해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선정, 평가, 사후조치 과정이 매우 미흡해 보인다”며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채 의원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유사·중복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성과 미흡, 부실·방만 운영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관리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