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큰 범죄다 본사 부회장

2023년 06월 07일(수) 19:48

얼마전에 정순신 장관 내정자가 아들 학폭 문제로 낙마했다. 연달아 고위관료들이 자녀의 학폭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자 그의 자녀가 학교 폭력의 최고 가해자였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정순신과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교폭력이었는데,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에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생을 망치는 큰 범죄다. 지난달엔 충남 천안에서 고교 3학년 김상연(18)군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군은 유서에서 오랜 기간 복장·외모 비하, 욕설, 다른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 등의 놀림을 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생 10명 중 3명가량은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9%가 대학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의 종류는 언어폭력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성폭력(32.6%), 신체 폭력(1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제 심부름(16.3%),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11.9%)도 있었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10명 중 6~7명(66.3%)은 이후 경찰이나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한 경우(27.9%)보다 약 2.3배 많은 것으로, 그만큼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중고대학 뿐 아니라 청년들의 데이트폭력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으로 숨지는 사례도 나왔다.

폭력은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본보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를 위한 광주교육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교폭력의 대안과 예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됐다. 이 토론회는 장난 문화 속 학교폭력 변화에 따른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로 민·관·학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전담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사이버공간 속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디지털 안전, 디지털 권리 중심으로 디지털 민주시민 교육을 해야하며 온 가족이 참여하는 스마트폰 원칙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권리장전 등 관련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감과 의사소통 등 역량이 중시되는 교육 과정을 통해 교사에 의해 주체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렇다. 학폭은 사회문제인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무엇보다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예방교육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며 사건에 개입해서 관계 회복에 개입을 해야한다고 본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 데 학교에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 돕는 거버넌스가 마련돼야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은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자 학생부의 보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기간도 발생 즉시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학교폭력이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학폭 피해자는 크면서 가해자로 바뀌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사회폭력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정부정책이 학교폭력 예방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학교가 진학성적에 쏟는 정성 만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정성을 쏟는다면 학폭이 많이 줄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피해자 중심에서 바라보고 엄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막을 최선의 방안은 학교당국이 정기적인 개인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행동·심리 변화를 관찰하고, 피해 학생이 발견되면 메뉴얼대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미래세대의 건강함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