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中企 40%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 ●중기중앙회 ‘中企 중대재해법 실태조사’ “최소 2년이상 유예 필요” 답변 60% 육박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기업 16% 그쳐 양시원 기자

2023년 06월 07일(수) 19:59

이미지=아이클릭아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고작 7개월을 남겨둔 가운데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채 2곳도 안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28일부터 5월12일까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해당 조사는 오는 2024년 1월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월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50.4%)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셋 중 하나(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시행령 제4조제3호)’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이 꼽혔다. 이어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