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센터 주도 요양급여 5억 횡령’ 23명 적발 센터·복지사·노인 수익 분배…광주경찰청, 2명 사전구속영장 오복 기자

2023년 06월 07일(수) 20:27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노인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외 범행에 가담한 재가 요양복지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 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하루 최대 3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시간 당 2만원씩 수령하는 구조다.

서비스 제공 확인은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복지사 휴대전화로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복지사들이 노인들의 집에 방문해 휴대전화로 태그를 접속하거나, 센터장 등이 노인 명의 휴대전화를 여러개 지니고 다니면서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수령한 요양급여는 범행에 협조한 노인들에게 일부 수수료 형식으로 건네고 나머지는 센터, 복지사들이 챙겼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등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