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발전소 출력 차단 즉각 중단하라” 전태협·대태협, 태양광 출력 차단 위법성 소송 “절차 준수·전력계통 유연화 방안 등 강구” 촉구 주성학 기자

2023년 06월 08일(목) 18:00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이하 전태협·대태협)는 정부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출력 차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 시정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차단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며 “정부는 태양광발전소 강제 출력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출력 차단 직전에 일방적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력 차단을 통지하거나 출력 차단을 실시한 후 사후 통지하는 상황”이라며 “발전사업자들은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없어 일방적인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출력 차단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한 블랙아웃(대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기 출력을 정지하라는 명령이다.

두 단체는 현 출력 차단 처분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출력 차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출력 차단의 적법 절차 준수 ▲출력 차단 시 발전사업자가 대처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 제시 ▲전력계통 안전을 위한 유연화 방안 강구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정부의 출력 차단은 태양광발전사업자를 희생시키는 것이며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송전선로 대폭 보강에 투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