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소금 ‘신안 천일염’ 둔갑 판매 징역형 소매업자에 3천600포대 팔아…5천382만원 추징 명령도 오복 기자 |
| 2023년 06월 08일(목) 18:00 |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판매상 A(50·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단 1심의 추징금 2천340만원을 파기하고 2배 가량 높은 5천382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금판매상 B(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안에서 소금 도·소매업을 하는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른바 ‘포대갈이’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산 소금을 대량 구매한 뒤 무안의 한 창고에서 20㎏ 단위로 계량, ‘신안 명품 국산 천일염’ 등의 포장지에 다시 담았다.
이런 방식으로 나눠진 중국산 소금은 국내산으로 둔갑돼 20㎏ 당 9천원씩의 가격을 받고 소매업자들에게 3천600포대 가량 판매됐다.
이를 통해 A씨와 B씨는 5천382만원 상당의 부당 차익을 얻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판매한 중국산 소금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