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예산 상반기 동난다 늘어나는 수요 불구 2년 연속 관련 예산 줄어 양시원 기자 |
| 2023년 06월 08일(목)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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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주의 경우 늘어나는 수요에 반해 2년 연속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올해 상반기면 관련 예산이 일찌감치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예산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올해 광주시, 전남도, 서울시 등 15개 지자체가 총 8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PL단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PL단체보험은 생산물 제조·판매,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중기중앙회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청(현재 중소벤처기업부)과 공동으로 PL단체보험상품을 개발, 24년간 국내외 약 7만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국내 6개 보험사(삼성, 한화, DB, 롯데, 흥국, 메리츠)의 공동참여를 통해 PL단체보험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가입업체는 더욱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타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료에 지자체 지원분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15개 지자체는 PL단체보험의 필요성을 인지,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20%를 최고한도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4월11일부터 5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 지역 내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료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 1천440만원·2천만원 예산을 책정, 보험료 2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6개 광역시 가운데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은 울산을 제외하고선 인천(6천만원), 부산(3천만원), 대전(3천만원), 대구(1천500만원) 등 광역시 가운데 예산이 가장 적었다.
특히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은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한 타 지자체와 달리 광주는 되려 지난해(2천만원→1천60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연달아 관련 예산을 감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남은 지난해 예산(1천만원) 대비 올해 PL단체보험 지원 예산을 2배 늘렸다.
양 지역 모두 현재 늘어난 PL단체보험 수요 속 올해 상반기면 지원 예산이 전부 소진될 전망이다.
경기침체 등 현재 경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여건 상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울러 사고율이 높은 제품이나 업종은 그만큼 보험료가 높은 만큼, 지역 중소기업계에서 PL단체보험 예산 확대를 바라는 목소리가 점차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PL단체보험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
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