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톱’,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맹공 이재명, 양대노총 청년들과 노동정책간담회 박광온 “헌법 ‘노동3법’ 보장…대화 나서야” 李 “혁신위원장, 많은 분 이야기 듣고 있어”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08일(목) 20: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톱’인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 노동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며 “현 정부와 현 집권 세력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 분신을 언급하며 “‘노동 탄압’이라는 단어가 국민 머릿속에서 상당 기간 사라졌다가 사법 기관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태가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눈앞에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사례들은 1990년대 초반과 1980년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와 내란죄로 처벌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미 제압된 노동자들에게 쇠파이프와 경찰봉을 휘둘러서 심한 부상을 입힌 사례는 진압 자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게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청년 노동자들의 어려움 뿐 아니라 나아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별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노동을 억압하면서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한편,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묻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며 교훈을 축적해 왔다”며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극단적 성향 발언이 논란이 돼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후임 인선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분당과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도 나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본인의 거취 압박에 선을 그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위원장을 내부 인사로 할 지, 외부 인사로 할 지에 대해선 “그런 점도 포함해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