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율 시의원 “광주시 국내 출장비 집행잔액 과다” “예산 불용=소극행정” 지적 박선강 기자 |
| 2023년 06월 11일(일) 20:10 |
|
광주시의회 박희율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3)은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장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출장비는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원수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행정운영경비로 나뉜다.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의 경우 545개 사업 예산 19억9천38만원 중 집행잔액은 7억6천466만원(38.4%), 행정운영경비는 총 9억1천501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8천417만원(31.1%)이다. 총 예산 29억540만원 중 10억4천883만원(36.1%)이 불용 처리된 셈이다.
특히 일반운영비 전액 불용 사업은 52개 사업 7천444만원, 행정운영경비 전액 불용 부서는 5개 부서 4천113만원에 이르는 등 총 1억1천558만원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박희율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 상황에서 국내 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