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서 ‘자살 예방 교육·상담’ 최혜영 의원,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복 기자

2023년 06월 11일(일) 20:10

장애인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관련 복지시설에서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장애인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조사망률 25.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57.2명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또한 같은 해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8%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자살 생각을 한 비율 또한 11%로 전체인구 4.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이렇듯 장애인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자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