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에 식사 제공’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 벌금형 오복 기자 |
| 2023년 06월 12일(월) 18:34 |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인 등 4명에게 7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자였던 이 교육감 측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특보 및 본부장 역할을 각각 맡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14일 광주의 한 횟집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식사제공 장소에 이 후보를 불러 소개하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선대위원장과 본부장 등의 경우, 캠프에서 직책을 담당하면서도 선거 규정을 위반했고 사건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광주지검은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