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인력 확충 전남 국립 의대에 딴지 건 의사협회

2023년 06월 12일(월) 19:51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권 확보는 모른 체 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속개된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마친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에는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함을 복지부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두터운 보상 통해 안정적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등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을 4대 안건으로 삼고 있는데, 의협 측은 동결돼 있는 기존 의대의 정원 증원에는 동의하면서 대학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끝내 외면한 모습이다.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의대 신설을 배제하고 정원 증원만 이뤄진다면 지방의 필수 의료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대가 필요하다. 섬과 산간 지역의 사각 해소를 위한 유일한 해법임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울 수 밖에 없는 특정 직능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도 잘못됐다. 매우 부적절하다. 법적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패싱하는 셈이다. 지자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 3년 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의 속내가 확인됐다.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오히려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두터운 보상’을 전제로 명시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들의 부도덕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