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일부 변경 광주시, ‘국가 의무 규정’ 조항 신설도 지속 요구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12일(월) 20:29

사진=광주매일신문DB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 광주시가 독소 조항으로 규정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의 일부 문구가 변경될 전망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법제처 등과 논의한 결과, 시행령 3조(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2항의 문구 변경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이 문구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땅값을 올리려다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자칫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어 3조 2항 전체 삭제를 요구해 왔다.

이 조항은 ‘쌍둥이 법’으로 불리며 함께 입법예고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TK특별법) 시행령에는 없었으나 새로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조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항이 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무’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3조 2항 삭제와 함께 6조(지원금의 환수) 삭제, 4조(초과 사업비의 지원) 일부 변경,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시기를 담은 조항 신설 등 모두 4개 안을 건의한 바 있다.

부정하거나 잘못 지급된 초과 사업비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6조는 TK특별법에도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광주시는 초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담은 4조에 ‘지원 비율 등은 국방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한 것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법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시점부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시기를 구체화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또한 TK특별법 시행령에만 들어간 4조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과 5조 ‘이주정착지원금’ 등은 광주의 경우 이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대상지 선정 이후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정전국 광주시 군공항이전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법 시행령 3조 2항에 대해 광주시는 자치단체에 과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법제처와 해당 조항 삭제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며 “만약 해당 조항이 반영될 경우 대구시와 협력해 국가의 의무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공동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오는 2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법제처에서 시행령안을 조정할 때까지 국방부, 법제처, 대구시 등과 소통하는 등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 공포(4월25일) 4개월 이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