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후쿠시마 오염수’ 총공세 이재명 “尹정부만 침묵으로 사실상 방류 용인” 박광온 “죄없이 형집행 기다리는 사형수 같아”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2일(월) 20:29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강행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 일본 현지 주민들과 인접한 중국·홍콩·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희한하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주 여당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정부가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가 당장 오늘 시운전에 들어간다. 시간이 없다. 절대 다수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며 “‘지은 죄도 없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는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보고서가 나온 뒤 국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대국민 서명이 70만명을 넘었다”며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청구 ▲방사선 오염수 투기 설비 시운전 즉각 중단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합의 통과시켰다.

이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역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가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학교장은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주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