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용 추심 광주시 행태 규탄” 용혜인 의원 “광주시, 부칙 조항 붙여 꼼수” 비판 오복 기자 |
| 2023년 06월 13일(화) 18:16 |
13일 용혜인 의원은 성명 발표를 통해 “광주시와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용 의원은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광주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단서를 붙여 정작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용 의원은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회수 포기 조항을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와 같은 내용의 부칙을 단서 조항으로 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다”며 “광주시가 소송 비용 회수 철회를 어떻게든 이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는 끝까지 소송 비용을 받아내려는 광주시와 남도학숙의 태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남도학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1심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차 피해 등은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광주시는 대법원 판결 10일 만에 A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냈다. 남도학숙 쪽이 신청한 소송비용은 380만원으로, A씨가 남도학숙 쪽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위자료로 받은 300만원보다 많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