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 비전 모색 市·시의회·사회복지학회 공동 주최 정책포럼 ‘계획은 행정, 실행은 민간’ 혁신적 모델 주목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13일(화) 20:23

류미수 광주시복지건강국장이 13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포럼’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국가 돌봄 정책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시의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공동으로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치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복지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인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정규 포럼으로 학회가 지자체 단일 사업을 전국 규모 포럼 주제로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계 인사와 보건복지부, 부산·충북·경남 등 지자체, 광주시 자치구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 통합돌봄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통합돌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인데, 광주시에서 ‘행정이 돌봄을 계획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선도적 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2019년부터 4년간 보건복지부 주도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위원은 통합돌봄의 성공 조건으로 ▲돌봄 전담부서(인력) 확보 ▲불충분한 서비스 확충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하고 “이미 이 조건들을 확보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선행연구와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 이인희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수완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오단이 강남대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참여했다.

강기정 시장은 “매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살피고 있다. 기존 돌봄 제도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와 빈틈이 많았다”며 “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서로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 민주주의 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성공시켜야 하고, 이 성공은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보편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그 길까지 쭉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