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스마트농업 육성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3일(화) 20:24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13일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 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 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 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 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