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해양관할구역 획정법’ 대표발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신속·공정 해결 목적 朱 “지자체 행정력·비용 낭비 최소화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3일(화) 20:24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13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해양을 관할 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 등 해양 이용이 다변화되면서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 관할 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해결되다 보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 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 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 관할 구역도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는 등 해양 관할 구역 획정 원칙을 마련했고, 이 법안에 따라 획정하는 해양 관할 구역도 ‘지방자치법’의 예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해양 관할 구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 구역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해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하도록 해양 관할 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해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