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유연한 외국인 노동자 대책 필요하다 당국 단속 강화로 양파·마늘 수확조차 힘들어 가격 하락·인건비 상승·장마 등 ‘3중고’ 호소 서삼석 “무차별 단속은 명분·실익 없다” 강조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3일(화) 20:24

농번기를 맞아 농민들의 부담을 덜고 농업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는 약 24% 감소, 고령화율은 약 12% 이상 증가했다. 이는 곧바로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번기는 여러 농가가 동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이다.

현재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농촌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 노동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가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농번기 농촌 현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의 상승 폭이 2015년 대비 52.9%로 크게 폭등했다. 성인 남성 외국인 노동자의 일당이 2년 전보다 약 30% 폭등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농민들은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에도 꾸준히 문제가 됐고 이로 인한 농민의 피해 또한 이미 예견됐다”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농사짓기 힘든 상황으로 웃돈을 얹어주면서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당국의 일방적인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로 농번기 농가의 인력 수급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농업 소득은 1천만원 미만을 기록해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인건비, 비료비, 사료비, 에너지 비용 등 경영비 증가와 수입 감소 때문이다.

특히 올해 양파 농가의 약 70%가 저온 피해와 서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양파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 심화로 농업에 손 놓은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민들이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국가가 농촌과 농업, 농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단속 강화에 대해 서 의원은 “농번기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의 무차별적 단속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며 “농번기 이후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시기를 조정하고 대책 없는 단속보다는 유연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