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명의 대여…7천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오복 기자

2023년 06월 14일(수) 18:28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명의를 빌려준 뒤 입금된 7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월 250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 통장을 대여해 줬다.

해당 조직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개설한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 현금카드를 퀵으로 보냈고, 8월1일 자신의 통장에 피해자 7명에게서 총 7천655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은행에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계좌를 해지하고 피해금을 전액 인출했다. 이후 인출한 돈은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재판장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고,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도 도박 등에 소비하기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형사공탁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