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돼야” 원전 소재 지자체행정協, 사용 후 핵연료 체계적 관리 주장 영광=김동규 기자

2023년 06월 14일(수) 20:36

영광군은 14일 “군이 참여하고 있는 원전 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32회 원전 소재 지자체행정협의회에서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에 대해 의결했으며 공동건의서를 이인선·김영식·이개호 국회의원, 산자위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사진>

공동건의서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할 것과 원전 소재 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원전 부지 내 신규 저장시설은 해당 지역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설치,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 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저장용량·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을 보장하라는 내용도 공동건의서에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부담을 더 이상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