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시의원 “광주도시계획委, 시민 참여 기회 확대해야” 회의 공개 등 위원회 혁신 재촉구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14일(수) 21:01

‘밀실 행정’, ‘깜깜이’라는 지적이 일었던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회의 공개를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4일 제317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희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성을 경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불투명, 불공정한 운영을 지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개선 ▲심의 쟁점 다양화 ▲회의 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광주가 아파트 도시가 된 것은 유일무이한 도시계획의 견제 기구이자 시민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도시계획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운영 세칙·회의 내용 ▲기술 일변도 심의 쟁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다른 결론 ▲2년간 부결된 심의 안건 0건 ▲끝없는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여러 논란이 있다”며 “진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광주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거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지 바로 알고 적시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국토계획법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규정 상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전국 타 광역시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