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日오염수’ 격돌 주철현 “수입 재개되면 총리가 책임질 건가” 한덕수 “충분히 믿을만할 때까지 수입 금지”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4일(수) 21: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13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이 같다며 윤석열 정부를 엄호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하면서 어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느긋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한국, 일본 등 167개 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4조에 규정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협약 위반이 명백하므로 국제법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즉각 청구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계속 금지시킬 것이며,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보니 알프스(ALPS·다핵종여과장치)를 통해 거르지 못한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배까지 돼 있다고 나온다”며 “방사능에 범벅이 된 우럭이 잡히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깨끗하지 않다고 다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깨끗하냐. 마셔도 되느냐”며 “총리님이 일본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의견을 말했더니 ‘일본 총리냐’고 하는 질문이 어디 있느냐.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받아쳤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