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자국 민주화운동 주도 캄보디아인, 난민 지위 ‘인정’ 광주지법 “본국 소환땐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근거 충분” 오복 기자

2023년 06월 14일(수) 21:01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투쟁한 캄보디아인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2020년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A씨는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국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해산 정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청년운동 대표부 회장으로 선출돼 국내에서 본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주동적으로 개최했다.

이와 관련, 캄보디아 법원은 해외 CNRP 활동가 68명에 대해 반역·선동 등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고 A씨도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자신이 본국에 돌아가면 체포나 형사처벌 등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출입국사무소는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냈던 이의 신청까지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 부장판사는 “원고의 정치활동은 본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었다”며 “원고가 캄보디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근거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