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현재 광주 동·서구 5회, 남구 3회…한달간 계도 오복 기자 |
| 2023년 06월 14일(수) 21:01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다음달 1일부터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을 토대로 개선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공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1-31일 한 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른 시행 규칙과 횟수 제한 등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업무 과다와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광주 동구와 서구는 5회, 남구는 3회로 불법주정차 1일 신고 횟수를 제한해왔다.
이에 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 사례 분석부터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에 개선된 신고제도는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또 지자체별로 1-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 한다.
이상돈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