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시의원 “市, 마약 관리행정 적극 나서야” “폐기처분 관리감독 강화 필요”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14일(수) 21:02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4)은 14일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가 마약관리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치구에 위임한 몰수 마약 처분 업무에 대해 광주시의 지도관리가 부족하다”며 몰수 마약류 폐기 대장 작성 누락, 마약류 폐기 시 관계 공무원 2인 이상 입회 불이행, 폐기 과정 전·중·후 사진기록 미흡 등 규정 미준수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약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3년 동안 광주시의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 사례는 전혀 없다”며 “해마다 시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중독자의 치료를 돕고자하는 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 마약 관련 담당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배정을 지적하며 마약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몰수·사고 마약류 관리 지침 마련 ▲마약중독자 치료·관리 적극 대응 ▲마약 관리행정 업무 담당 팀 증원 ▲식약처·검찰·경찰과 마약 관리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