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운전면허 자진 반납 참여율 높여야

2023년 06월 15일(목) 19:51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다. 면허증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 혜택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인센티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획기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광주·전남은 도서 및 외곽지역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 확충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운전 가능한 장소·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인지지각 등 건강 상황을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관건일 듯 싶다. 정부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데,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해야 하겠다.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0년 12만9천370명, 2021년 13만7천648명, 2022년 14만8천385명으로 매년 1만명 정도 꾸준한 증가세다. 덩달아 사고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광주는 2020년 7.8%, 2021년 8.3%, 2022년 9.5%로 해마다 1% 가량 오르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은 전남은 2020년 19.9%, 2021년 21.9%, 2022년 22.8%로 가파르다. 반면 면허증 반납은 제자리다. 공식 집계는 않고 있으나 광주가 11.7%로 추산되고, 전남은 최근 3년 평균 2.84%에 그쳤다.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동권 불편 문제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면허 반납률이 높아지고. 이에 비례해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이다.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예산 확보와 행정 지원 등의 부담이 만만찮다.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제도 보완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뒀다. 감당못할 수준으로 비용이 가중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