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수, 골프장 진출입구 변경 지시 지인 땅 수혜” 감사원, 행안부에 ‘엄중 주의’ 촉구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5일(목) 20:38

이상익 함평군수가 함평 일대에 조성되던 골프장 진출입구 위치를 합리적 사유 없이 바꾸도록 지시, 이 군수의 지인이 수혜를 봤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함평군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진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수혜 지역 10만㎡ 이상의 토지는 이 군수 지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21년 3월 담당 부서로부터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관련 내용이 적정해 이를 인가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이 군수는 진출입구가 원래 계획대로 있을 경우 이용객들이 A 인터체인지(IC)를 이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진출입구를 B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함평군 대동면 인근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초 진출입구도 B 인터체인지를 경유했고, 이 군수가 이를 왜곡해 사업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비 25억원, 함평군에 진입도로 개설 비용 29억원만큼의 재정 손해 위험이 초래됐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군수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