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현실화…광주시, 선제 대응방안 논의 2차 재정전략회의 개최 기존 사업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 등 추진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15일(목) 20:39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전체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략회의에서는 광주시의 현재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세입 전망과 함께 재정 수요 파악,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올해 경기 흐름과 정부 정책방향,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기관들이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와 주요국 경기 불황으로 인한 대외무역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낮춰 1.4-1.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2.6%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또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전년 동기(1분기 누계 기준) 대비 각각 24조원과 2조2천억원 동반 감소함에 따라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8.7%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 세수 감소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세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운 세입 여건 상황에 대비해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 추진 사항 재검토, 민간이전 유사사업 조정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다만, 지역 성장을 위한 미래차산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사업,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