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회의원들 “의협만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중단해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7일(토) 07:30

10명 전원 연명 서명서 발표... "환자단체 참여하는 새 협의체 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16일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가나다순)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의협측이 10차 회의 때 합의한 의사증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사단체의 ‘시간끌기 작전’을 규탄하며, 의협은 복지부와 이미 합의한 바대로 의사증원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 국회의원들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정원을 늘리는데 복지부와 의협만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이미 구성돼있다.

의원들은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의료소비자 당사자인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같은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에는 181만 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성명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사증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지난 8 일 열린 제 10 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 확충된 의사인력에 대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유입방안 마련 ▲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한 바 있다 .

그러나 어제 (15 일 ) 열린 제 11 차 회의에서 의협측은 " 의대 증원이나 의사인력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 ” 이라며 , 10 차 회의 때 합의한 의사증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 시간끌기 작전 ’ 을 펴려는 모양새다 .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직역의 극단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의협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더 큰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의 구성 그 자체다 . 의사정원을 늘리는데 복지부와 의협만 협상테이블에 참가하고 있다 . 이것은 마치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 ’ 과 다름없다 . 의사증원과 의대신설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의협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의료인력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 2019 년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그것이다 .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환자단체 , 소비자단체 , 노동자단체 , 의료인단체 , 의료기관단체 , 전문가 등 25 명의 위원으로 이미 구성돼있다 .

버젓이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와 복지부는 의협에 끌려다니고 있다 .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놓지 못해 실망만을 안기고 있다 . 복지부는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 .

지금처럼 의료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를 빼놓고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의 ‘ 밀실협상 ’ 과 다름없다 ! 또한 지방의 심각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고 양측이 합의한만큼 지방환자를 포함한 환자단체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해야 ‘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 를 확립할 수 있다 .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 명당 임상의사수는 평균 3.6 명이다 . 대한민국은 평균 2.5 명인데 전남은 1.7 명에 불과하다 . 그런데도 인구 181 만이 거주하는 전라남도에는 의과대학이 단 하나도 없다 . 매년 3058 명의 의대 신입생이 배출되지만 그중 전남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이다 .

예비의사로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현실에 공감해줄 의사는 양성되지 않고 있다 . 그런데도 의협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하여 의대신설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

이에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하나 , 의협은 복지부와 이미 합의한 대로 의사정원 증원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라 !

하나 , 복지부는 의사증원 및 의대신설 논의를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라 !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및 전남도는 181 만 도민과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을 계속해서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김승남 · 김원이 · 김회재 · 서동용 · 서삼석 · 소병철 · 신정훈 · 윤재갑 · 이개호 · 주철현(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