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2억 하루 평균 음주운전 교통사고 50건…“보험으로 책임 회피 안돼” 연합뉴스

2023년 06월 18일(일) 19:59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18일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천882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음주운전 재범자 비중은 44.7%에서 44.8%로 오히려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40%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뿐만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원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최대 1억8천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으며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원으로 변경됐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은 음주 운전 등의 과실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런 이유로 생긴 사고라면 보험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