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적다툼, 학부모-교사 손배 맞소송 ‘기각’ 오복 기자

2023년 06월 18일(일) 20:12

아동학대 혐의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배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A씨 측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