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환수 위한 추징 3법 통과돼야” 5·18 공법 3단체·기념재단 ‘한목소리’…헌법전문 수록 필요성 강조 안재영 기자

2023년 06월 18일(일) 20:13

5·18 공법 3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추징 3법’ 입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있다. /5·18 부상자회 제공

오월 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이 고(故) 전두환 재산 환수를 위한 추징 3법 통과와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했다.

18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등에 따르면 공로자·유족회, 5·18기념재단과 함께 전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인 전씨는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 판결받았지만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다”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추징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징 3법’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됐으며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해도 상속 재산에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골자로 한다.

단체들은 “최근 손자(전우원)의 폭로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지만 법안은 아직 계류된 상태”라며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 추징을 위한 추징 3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것은 오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특전사동지회 소속 회원들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