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가시화 어린이 ‘무임’·청소년 ‘정기권’ 추진방향 가닥 시행방안 확정시 이르면 내년 도입 가능성도 姜시장 “포퓰리즘 우려…정부·국회 협의 필요”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19일(월) 20:46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시행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무상 교통과 관련 케이(K) 교통 패스 시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구상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다만,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검토 중인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방안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임’,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상당의 월패스 ‘정기권’을 1단계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어린이·청소년 모두 ‘무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요 예산의 경우 1단계는 연간 90억원, 2단계는 12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전남 13개 기초단체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시행 중이며, 부산시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교통,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추진을 위해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가 연계되고 있는데 무료 적용 범위와 시스템 변경, 적용 시점, 정확한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무료 기준과 연령대 등 경우의 수가 광범위한 만큼 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광주시는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실현의 걸림돌로 교통카드를 주목하고 있다. 시스템 변경이나 범위, 시점 등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교통카드를 전국적으로 호환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는데 비용·예상 시간 등 사전 준비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실행 방법 등 실무 검토를 통해 종합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우의 수가 많아 줄이고 줄여 3개 정도의 안을 만들어 산출 의뢰를 한 상태”라며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실무진에서는 다양한 방향을 열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