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국가산단 주변 지원 특별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9일(월) 20:47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갑)이 19일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 지역은 폭발과 화재 사고, 석유와 유해물질 누출 등 인명·재산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고 토양·수질·대기 오염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97.1%인 연간 12조4천216억원이 국세로 국가로 귀속돼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의 갈등·불만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해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석유화학단지 입주 기업들이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지역 기업·생산품 우선 이용, 본사 이전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 지원기금 출연할 경우 ▲기업 본점을 해당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등에 법인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