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리 정부, 일본 정부보다 홍보 더 나서” 日 오염수 방류 관련, 尹 정부 질타 김진수 기자

2023년 06월 19일(월) 20: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광주·전남 수산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리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對) 중국 외교에 대해선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점증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자율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념·진영 중심의 ‘맹목적 편향 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침체 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적시의 재정 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