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당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 정당에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 자제 요청 박선강 기자

2023년 06월 19일(월) 20:47

광주시는 19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9월15일까지 정당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갑작스러운 자연재난 발생 시 불법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다량의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된 집회신고만 돼 있고 실제 집회를 하지 않는 현수막 ▲정당 현수막 중 법령·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2022년 12월11일)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한 현수막은 허가, 신고, 금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2차, 2023년 5월8일)에 따르면 ▲신호기, 도로표지,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정당에 시정 요구 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