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실험대

2023년 06월 20일(화) 19:53

광주시가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을 준비하고 있다.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무임,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상당의 월패스 정기권을 1단계로 시행하고 2단계로 어린이, 청소년을 무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1단계는 연간 90억원, 2단계는 12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도입 의향을 밝혔었다.

높은 부채비율, 낮은 재정자립도 등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여론 추이가 관건이 될 것이다. 지하철만 무임승차가 가능한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혜택 요구도 분출되고 있다. 여기에 매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천450억, 도시철도에 640억 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론 전남 13개 기초단체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실시중이고, 부산시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상교통,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방안이 확정되면 올해 추경에 포함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정부, 국회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모든 무상복지가 그렇듯 재정과 여론 부담이 숙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대중교통 요금 역시 속속 오르고 있다. 서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을 높여 탄소 절감도 실현할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를 위한 정책 도입이 잇따르는 것이다.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시당과 정책협의회에서 국비를 건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 안건으로 올려 탄소중립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이 구체화되기까지 만만찮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국가 사업으로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공감대 확산을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